예비부모 주요 복지정책

안녕하세요 건강한 음식 '건음'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임 여성 1명당 합계 출산율이 0.778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임신 및 출산 관련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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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모 주요 복지정책

첫만남 이용권

저출산 문제에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지만, 금전적인 원인이 저출산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다라서 정부는 아동 양육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4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했습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200만 원의 찻만남 이용권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2년 이후에 태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라면 전 국민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1년 이후에는 소멸된다고 하니 꼭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 그리고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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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수술비 지원사업

아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쉽게 찾아오지 않는 부부를 위한 난임 수술비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정부는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인공수정 비용 혹은 체외수정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회당 20~3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인공수정을 최대 5회까지 지원하고, 체외수정을 희망할 경우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난임 부부를 위한 심리 상담  또한 제공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난임 및 우울증 상담 센터를 6군데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분유 지원

앞서 말했듯 저출산의 주요 요인이 금전적인 부담입니다. 이는 저소득층에게 더욱 와닿을 거 같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그리고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2세 미만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등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저귀 구입비 명먹으로 2년간 매달 8만 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만약 신청하고 싶다면 관할 보건소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방문하면 됩니다.

 

근로 시간 단축 및 출퇴근 시간 변경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임산부의 보호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인 초기 임산부와 임신 36주 이후로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는 하루 최대 2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임산부 근로자는 하루 근로시간을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을 유동적으로 변경해서 근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산부인과 진료가 있을 때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이외도 지자체마다 출산 관련 다양한 조례가 있다고 하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지원사항이 있을지 살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료 = 한국환경공단

 

 

 

 

 

그럼 여기까지 예비부모 주요 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